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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명에 복구비 11억 손배소 제기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가 삭제된 형사 1, 2심 판결문을 근거로 삼아 물적 피해를 입힌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된 5명의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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