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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 만에 개편되는 교육교부금…교육재정 얼마나 줄어드나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를 요구하며 추가 공동 대응도 예고했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지점은 결국 ‘교육재정이 줄어드느냐’다. 현재는 내국세의 20.79%가 교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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