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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법은 시대 방향 제시, 보편적 원칙 책임 다해야”
앞서 청와대는 서면 제청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다른 관례와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같은 행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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