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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교신 엿듣고, 무기 이동정보까지 도청…한국서 붙잡힌 '중국인들...
일반이적죄는 단순한 정보 수집 행위 전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현행 형법 제99조는 이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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